트럼프의 무개념 Accountability Must Not End When a Presidency Does


 

임기가 끝나도 책임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재임 중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가의 이름을 앞세우고, 책임을 물을 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뒤에 숨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트럼프가 재임 중 저지른 행위 가운데 위법 의혹이 있는 사안은 철저히 조사받아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범죄가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실패와 범죄는 구분해야 한다. 시민에게 고통을 준 정책에는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묻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노만으로 유죄를 정해서도 안 되지만, 권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진상 규명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시험은 권력자를 선출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순간에도 찾아온다.

미국이 법 앞의 평등을 말하려면 그 원칙은 트럼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임기 종료는 책임의 종료가 아니다. 위법행위가 입증된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이어야 한다.

Accountability Must Not End When a Presidency Does

The end of Trump’s presidency must not mean the end of accountability for his actions in office. He must not invoke the nation’s interests when exercising power, only to hide behind his status as a former president when called to account.

I believe allegations of unlawful conduct during Trump’s presidency should be thoroughly investigated. If criminal wrongdoing is established through due process under applicable law, he must face the appropriate punishment. Having served as president must not become a shield against accountability.

Policy failures and crimes, however, must be distinguished. Policies that cause public hardship call for political and historical accountability. Violations of the law require legal accountability based on evidence and applicable law. Anger alone must never determine guilt, but neither should a person’s power or position prevent the truth from being established.

The true test of democracy comes not only when leaders are elected, but also when they are held accountable.

If the United States claims to uphold equality before the law, that principle must apply to Trump as well. The end of a presidential term does not erase responsibility. If criminal wrongdoing is proven and liability established through the legal process, accountability and appropriate punishment must follow. That should uphold the democratic principle that no one stands above the law, rather than serve as an act of political rev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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