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석의 일상발견

  선거패배를 인정할까? ‘21세기 히틀러’  2026년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국 사회에 또 하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국가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의회와 사법부가 권력을 견제하며,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치 행보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능력만이 아니다. 패배했을 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반복해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일부 비판론자들이 트럼프의 권력 행사 방식을 1930년대 유럽의 권위주의 정치와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1. 2020년 대선 불복,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그는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측은 여러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광범위한 부정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 역시 선거 결과를 바꿀 수준의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하원의 1·6 의사당 공격 조사특별위원회는 트럼프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퍼뜨리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보고서는 의회 조사 결과이며, 그 자체가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 2. 2026년 중간선거에서도 반복되는 선거 불신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려는 조치를 추진해 왔...

  강경한 트럼프의 정치, 미국 사회분열? 미국 정치가 다시 한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선거 전망에서는 민주당의 상·하원 의석 확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석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 분석가 네이트 실버의 선거 예측 모델에서는 민주당의 상원 승리 가능성을 약 75%, 하원 승리 가능성을 90%대 중반으로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선거 결과가 아니다. 선거 전망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고 실제 투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망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과 권력 행사 방식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강경한 트럼프의 정치, 미국 사회는 왜 갈라지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경 통제와 이민 단속, 관세 정책, 행정부 권한 확대를 강조해 왔다. 지지자들은 이를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가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정책의 강경함 자체보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가에 있다. 대통령에게는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계를 두고 있다. 강한 대통령과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다. ■ 2. 이민 단속과 선거관리 논란,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강력한 단속으로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 문제 역시 논란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비시민권자 투표가 의심되는 ...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 2탄｜중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키웠는데, 현대차·기아는 무엇을 놓쳤나? 전기차 기술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한국 제조업에 던지는 경고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순수전기차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고, 세계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가 순수전기차와 일반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안,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을까? 단순히 중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일까? 나는 기술력의 차이보다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2탄에서는 한국 자동차업계가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시장 기회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 1. 숫자가 보여주는 한국 자동차업계의 고민 먼저 기아의 2025년 글로벌 판매 실적을 살펴보자. 기아가 공식 발표한 친환경차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일반 하이브리드 36.7만 대 45.4만 대 +23.7% 순수전기차 20.1만 대 23.8만 대 +18.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1만 대 5.7만 대 -19.4% 자료: 기아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글로벌 소매판매, 반올림 수치. 이 통계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 하이브리드 판매는 크게 늘었고 순수전기차 역시 성장했다.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는 오히려 감소했다. 기아의 전체 판매에서 PHEV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2.4%에서 2025년 1.8%로 낮아졌다. 물론 이 통계만으로 현대차·기아 전체가 세계 PHEV 시장에서 뒤처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기아의 판매구조에서는 PHEV가 성장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

한국 자동차업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을 놓쳤나?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 현대차·기아의 전략은 과연 옳았을까? 세계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순수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순수전기차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아이오닉과 EV 시리즈를 통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사이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또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시장 이다. 한국 자동차업계가 전기차와 일반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을 높이며 시장을 확대했다. 물론 현대차와 기아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생산해 왔다. 따라서 한국 업체들이 이 시장에 전혀 진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과 비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규모 주력 제품군으로 확대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 1. 소비자들은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관심을 갖는가? 순수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충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장거리 운행 중 충전소를 찾아야 하고, 충전 대기시간과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지만, 외부 충전으로 전기 주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다. 평소 출퇴근이나 가까운 거리는 충전한 전기로 운행하고, 장거리 여행에서는 엔진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정기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연료 절감 효과가 떨어지고 차량 구조도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충전환경과 운행조건에 따라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소...

  Why Is Paris Angry? The Causes of France's Unrest and Macron's Government Response Paris, the city of romance and art, is facing growing public anger. Social tensions in France have intensified over concerns about education, the rising cost of living, and public services. ■ Why Are French Citizens Angry? One major source of frustration is the increasing cost of living and declining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Rising housing and everyday expenses are placing pressure on households, while young people worry about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their future. Students demanding improvements in education have also highlighted deeper structural problems within French society. Many citizens feel that despite working hard and paying taxes, their quality of life is not improving. ■ How Is Macron's Government Responding? The French government has focused on maintaining public order, deploying police forces and introducing restrictions on certain demonstrations to prevent...

  A Peaceful Day at Woljeongsa Temple: Walking the Fir Forest Trail in Odaesan “Shall we head into the forest this time?” Some days, a quiet path feels more inviting than a grand attraction. You want to step away from your busy routine and walk beneath the trees for a while. On days like these, Woljeongsa Temple, nestled in Odaesan in Pyeongchang, Gangwon State, South Korea , is a lovely place to visit. With its historic temple grounds and fir forest trail, it invites you to slow down and enjoy an unhurried day. This journey is about walking through the woods, exploring the temple, and ending the outing with a warm meal shared with someone you care about. Take Your Time on the Fir Forest Trail The fir forest trail is a highlight of a visit to Woljeongsa. According to Pyeongchang’s tourism information, approximately 1,700 fir trees line the roughly one-kilometer stretch between the temple’s Iljumun entrance gate and Geumganggyo Bridge. Look up at the tall trees, watch the path benea...

  A Heartwarming Day on Gyodongdo Island: From Daeryong Market to Hwagae Garden “Where shall we go for a little fresh air this weekend?” As the weekend approaches, the mind sometimes starts wandering before the journey even begins. You want a change of scenery without traveling too far—somewhere that feels a little different from your usual destinations. On days like these, Gyodongdo Island in Ganghwa is a lovely place to explore. Its old market lanes may bring back your parents’ childhood memories. Its garden offers time to enjoy the season, while its waterfront invites you to pause and gaze across the water. Here is a leisurely route to share with someone whose company you enjoy. Your Route for the Day Gyodong Bridge → Gyodong Jebijip Visitor Center & Daeryong Market → Hwagae Garden & Hwagaesan Observatory → Gyodonghyanggyo Confucian School → Gyodongeupseong Fortress → Wolseonpo Harbor This suggested driving itinerary brings together destinations featured in Ganghwa Coun...

석모도와 보문사, 좋은 사람과 천천히 걷고 싶은 하루 “우리, 바람이나 쐬고 올까?” 거창한 여행 계획보다 이런 말 한마디에 더 마음이 움직이는 날이 있습니다. 물 한 병 챙기고, 편한 신발을 신고, 가는 길에 먹을 간식도 조금 넣어봅니다. 어디를 얼마나 많이 둘러볼지는 나중 일입니다. 오늘은 그저 일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고 싶은 날이니까요. 그런 날 떠올리기 좋은 곳이 강화도 서쪽의 석모도 , 그리고 섬의 낙가산 자락에 자리한 보문사 입니다. 바다를 만나고, 산자락의 사찰에서 걸음을 늦출 수 있는 곳이지요. “섬에 가자”는 말이 주는 설렘 석모도는 석모대교를 건너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 찾아가는 섬이지만, ‘섬으로 여행 간다’는 말에는 여전히 작은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길에서는 평소에 미뤄두었던 말도 조금씩 꺼내게 됩니다. “요즘 많이 피곤했지?” “그러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꼭 대단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창밖을 함께 바라보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고,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여행은 이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곳에서 특별한 일을 만드는 하루보다, 익숙한 사람과 조금 더 다정해지는 하루 말입니다. 보문사로 향하는 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문사는 석모도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안내에 따르면 신라 시대인 635년 회정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사찰인 만큼, 풍경과 함께 그곳에 쌓인 이야기도 살펴볼 만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기보다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춰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 사람의 걸음에 맞춰 걷고, 숨이 차면 쉬어가고, 마음에 드는 풍경 앞에서는 잠깐 멈추는 겁니다. “천천히 가자. 오늘 우리 급한 일 없잖아.” 여행 중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쉬는 날조차 시계를 들여다보며 움직였으니까요. 눈썹바위 아래에서 떠오르는 얼굴들 ...

[Trump's Tariff War – Part 3] Big Corporations Reap Currency Gains While Small Manufacturers Face Cost-Cutting Pressure: Who Profits and Who Pays the Price? For Small Manufacturers, Domestic Price-Cutting Demands May Be Even More Frightening Than Trump's Tariffs Imagine a small manufacturing company in South Korea. Its machines have been running since early morning. Workers are busy meeting production deadlines, while the owner worries about rising raw material costs and bank loan interest payments. Then a phone call comes from a major customer. "U.S. tariffs are making exports more difficult. We need you to reduce your costs and lower your supply prices this year." For the owner of a small manufacturing business, those words can be devastating. Labor costs, electricity bills, and raw material prices are already putting pressure on the company's finances. Lowering supply prices even further could leave almost no room for profit. But an important question arises. I...

[트럼프 관세전쟁 2탄] 트럼프의 관세장벽에 멈춰 선 세계의 공장들, 중소 제조업은 부도 위기로 내몰리는가? 미국만 잘살겠다는 욕심,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는가? 세계경제가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끼는 곳 중 하나는 제조업 현장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생산할 제품의 주문이 끊기고, 거래처가 신제품 개발을 중단하며, 공장을 가동할 일감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관세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새로운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해외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던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로부터 금형과 부품, 소재를 수주하던 중소 제조업체들은 일감 감소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단순히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관세장벽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투자하려는 의욕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제조업체와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관세장벽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부터 망설인다 제조업에서 신제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며, 금형을 개발하고, 생산설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품질시험과 고객사 승인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여러 중소 제조업체가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동차 부품회사가 미국 시장에 판매할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금형업체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사출업체에는 시제품 생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정밀가공업체와 표면처리...

  60대에 후회하지 않도록 2탄 — 나를 위한 시간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보면 참 자주 했던 말이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운동을 시작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여행도 가고, 바쁜 일이 끝나면 친구도 만나겠다고 했다. 그 말을 할 때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 당장 눈앞의 일이 급했고, 먼저 써야 할 돈이 있었고, 챙겨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를 끝내고 나면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달력을 넘기다가 문득 놀란다. ‘올해도 벌써 이렇게 지났네.’ 그러고는 연초에 마음먹었던 일들을 떠올린다. 걷기 운동을 하겠다는 다짐, 책 한 권 읽겠다는 계획,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던 친구.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일들조차 뒤로 밀려 있다. 마흔과 쉰을 지나며 아쉬운 건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마음을 너무 자주 뒷순위에 놓았다는 것이다. 주말 아침,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밀린 집안일이 눈에 들어온다. 세탁기를 돌리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 오면 어느새 오후다. 잠깐 앉아 쉬다가 저녁을 준비한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이상하게 서운하다. 분명 하루 종일 무언가를 했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날에는 달력에 내 약속도 하나 적어두면 어떨까. 토요일 아침에는 동네 한 바퀴 걷기. 일요일 오후에는 좋아하는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기. 이번 달에는 보고 싶었던 친구 만나기. 누군가와 한 약속에는 늦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와 한 약속은 너무 쉽게 취소해왔다. 이번에는 그 시간을 조금 지켜주고 싶다. 그렇다고 현실을 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 책임져야 할 일도 있다. 마음먹는다고 당장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다만 내 삶을 챙기는 데 반드시 큰돈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이 어렵다면 가까운 공원을 걸어도 된다. 비싼 취미가 부담스럽다...

마흔과 쉰을 지나며, 예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바로 내리지 못하는 날이 있다. 시동을 끄고 잠깐 앉아 있는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처리하고, 마음에 걸리는 말을 몇 번 삼켰더니 조금 지쳤을 뿐이다. 집에 들어가면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전에 잠깐 나 혼자 있고 싶어진다. 젊었을 때는 마흔이 넘고 쉰쯤 되면 사는 게 한결 수월해질 줄 알았다.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도 있고, 내 자리도 잡혀 있고,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도 줄어들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여전히 처음 겪는 일이 많다.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일도,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일도,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는 일도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제법 어른답게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묻고 있다.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니다. 아침이면 일어났고, 맡은 일은 어떻게든 해냈다. 사고 싶은 것을 내려놓은 적도 있고, 억울해도 형편을 생각하며 참은 적도 있다. 가족에게 필요한 돈은 아깝지 않다가도 내 옷 한 벌을 사려면 몇 번을 망설였다. 그런데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서운한 날이 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돌아와서도, 잠들기 전에는 내 삶을 슬쩍 비교하게 된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빠듯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는 않았으면 한다. 우리도 애쓴 만큼 조금 편안해지고 싶었던 것이다. 다만 그 서운함 속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하루가 쌓여 예순의 내 생활이 될 테니까. 가끔 예순이 된 나를 떠올려본다. 그때의 나는 지금을 돌아보며 무슨 말을 할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몸을 조금 더 챙겼어야 했다고,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할 걸 그랬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가장 아쉬운 것은 이런 일일 수도 있다. 하고 싶은 일이...

  Trump’s Tariff War and Its Global Toll: Is America Living Up to Its Democratic Ideals? A shopper puts an item back on the shelf. A small manufacturer waits for an export order. A worker worries about whether there will be enough work next month. Decisions made in international politics reach into ordinary lives in precisely these ways. Trump emphasizes America’s interests. But evaluating his policies requires looking beyond political slogans to the costs businesses and households actually bear. When a powerful country’s decisions affect livelihoods beyond its borders, economic results and accountability must both come under scrutiny. Whom do Trump’s policies protect, and who pays the price? Are America’s democratic institutions adequately checking presidential power? Tariffs Aimed Abroad Bring Costs Back Home Tariffs are not payments made directly by foreign governments to the United States. Importers pay them at the border, and the burden is subsequently distributed through mech...

  임기가 끝나도 책임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재임 중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가의 이름을 앞세우고, 책임을 물을 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뒤에 숨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트럼프가 재임 중 저지른 행위 가운데 위법 의혹이 있는 사안은 철저히 조사받아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범죄가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실패와 범죄는 구분해야 한다. 시민에게 고통을 준 정책에는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묻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노만으로 유죄를 정해서도 안 되지만, 권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진상 규명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시험은 권력자를 선출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순간에도 찾아온다. 미국이 법 앞의 평등을 말하려면 그 원칙은 트럼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임기 종료는 책임의 종료가 아니다. 위법행위가 입증된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이어야 한다. Accountability Must Not End When a Presidency Does The end of Trump’s presidency must not mean the end of accountability for his actions in office. He must not invoke the nation’s interests when exercising power, only to hide behind his status as a former president when called to account. I believe allegations of unlawful conduct during Trump’s presidency should be thorou...

트럼프의 관세 전쟁, 왜 평범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나 장바구니에 담을 물건을 내려놓는 소비자, 수출 주문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공장 사장, 다음 달에도 일감이 있을지 불안한 노동자. 국제정치 뉴스에 등장하는 ‘관세’와 ‘무역 갈등’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 간 거래를 가로막는 장벽은 기업의 비용과 소비자의 생활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구호 아래,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다만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거나, 세계 경제의 모든 어려움이 트럼프 한 사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확인된 정책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짚는 비판이 더욱 필요하다. 외국에 매긴다는 관세, 실제 부담은 누구에게 갔나 관세를 외국에 대한 응징처럼 설명하면, 상대국이 미국 정부에 돈을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관세는 수입 단계에서 수입업자가 납부한다. 이후 부담이 기업의 이익 감소나 판매가격 인상 등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2025년 미국 관세를 분석해, 관세 부담의 약 96%를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 수출업자가 대부분을 떠안았다는 설명과는 다른 결과다. 이 수치를 소비자가 모든 상품에서 곧바로 96%를 부담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관세의 비용 대부분이 미국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외국을 압박한다던 정책이 자국 기업과 가계에도 무거운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누군가의 보호막이 다른 누군가의 생활비가 된다 관세로 이익을 보는 쪽도 있다. 수입품과 경쟁하는 일부 국내 생산자는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고, 정부는 관세 수입을 얻는다. 그러나 그 이익만으로 정책 전체를 성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예일대 토빈 경제정책센터가 소개한 연구는 2025년 관세가 소비자로부터 미국 내 생산자와 정부로 상당한 소득을 이전시켰다고 설명한다. 연구가 강...